시민과경제

미국 화석연료 늘리면서 캐나다에 '산불 관리' 촉구,
미국 화석연료 늘리면서 캐나다에 '산불 관리' 촉구, "적반하장" 비판 확산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량은 늘리고 재난대응은 등한시하면서 기후재난과 관련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최근에는 타국에서 발생한 재난에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여 비판이 집중됐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캐나다 대사관에 공동서한을 보내 산불 대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여름이 시작되면 우리 유권자들은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질식할 듯한 캐나다 산불 연기를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우리 지역에서 여름은 야외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계절인데 산불 연기가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캐나다 정부에 산불 연기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가디언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요청을 두고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캐나다 산불은 화석연료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매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미국 정부가 기후재난 피해자라 할 캐나다에 이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환경단체들도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동을 비판했다.피트 존스 클라이밋파워 신속대응 책임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오염을 확대하고 미국인들을 극심한 기상이변에 노출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4일 미국 의회가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폐지하는 반면 화석연료 채굴 허용 지역은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외 철강업체로 수출하는 제철용 석탄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이번에 캐나다에 공동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모두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캐나다 대사관은 이날 공동서한을 접수했고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정부는 캐나다 산불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발생한 기후재난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앞서 4일 발생한 텍사스 홍수 참사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단행한 기후 및 재난 대응기관들의 인력 감축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정부 내에서 기후 예보를 담당하는 해양대기청(NOAA)과 기상청(NWS), 재난대응을 맡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모두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백악관 성명을 통해 '정말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홍수 참사를 정치화하려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는 홍수 발생 후 단 1~2시간 만에 국토안보부에서 텍사스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뉴욕타임스는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번과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홍수 지도를 제작하고 수위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단행한 예산 삭감에 이를 담당하던 체계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14일 뉴욕, 뉴저지에서 발생한 홍수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최근 연방 정부 주도로 뉴저지주 해상풍력 사업이 철회돼 해변의 미관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뉴저지주의 대서양 해변을 바라보며 여름 휴가를 즐기는 많은 미국인들에 알린다'며 '여러분의 공화당 의원이자 저의 훌륭한 친구인 제프 밴 드류 상원의원 덕분에 풍차가 없는 바다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행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는 숱한 기후재난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생산은 늘리고 재난대응력은 줄이는 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관련 부서 장관과 청장들로 구성된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가 연방재난관리청 개편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했으나 노엠 장관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고 1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라 노엠 장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연방재난관리청은 그동안 관료주의로 인해 비대해졌다'며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는 연방재난관리청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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